양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수원지방법원 2018. 11. 21. 2017구단9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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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9252)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 김AA가 피고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763,3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2018년 11월 21일에 선고되었으며,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2003년 12월 3일에 토지를 매수하여, 그 위에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을 임의경매를 통해 CCC에게 양도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물 신축공사비로 6억 원 이상을 지출했으므로, 양도소득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입증 책임
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다만, 필요경비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에 속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입증의 곤란성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4.2. 증거 검토
법원은 DDDD 주식회사가 지출한 내역과 FFF, 소외 회사 또는 원고가 지출한 내역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출이 건물 신축공사비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입증 책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건축 공사비와 같은 필요경비의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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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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