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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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 책임과 그 인정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 사건번호: 2015누23809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 원고: 강AA
- 피고: 00세무서장
- 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0. 23. 선고 2015구합1442 판결
- 2심 판결: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6. 6. 17. 선고
판결 요지
납세자가 필요경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면, 해당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과세관청의 경정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토지 수용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 공사비 대여금액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해당 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부족을 이유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소득세 과세 시 필요경비의 인정 여부와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법원은 다음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발생 사실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가 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공사비 대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차용 사실을 뒷받침하지만, 해당 금액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는 점을 입증하기에는 근거가 미흡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납세자가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해당 경비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5. 관련 법령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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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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