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7. 11. 15. 2017누51763]
8년 자경 요건 불충족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51763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8년 자경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7누51763 사건입니다. 원고는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원고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8년 이상 소유 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했음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세무서)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8년 자경 요건 불충족
법원은 원고가 8년 이상 소유 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비닐하우스 구조물 철거, 진입로 확보, 농지 배수 시설 설치 작업 등은 자경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소득세법상 총급여액 기준 미충족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농지 경작자가 경작 기간 중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경작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원고 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이었으므로,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본 판례는 8년 자경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자경의 범위와 소득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