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ml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5두35314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소송으로, 원고는 000 외 1인,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대법원은 2015년 4월 23일,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해당 조항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쟁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여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가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판결의 근거
대법원은 원고가 해당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음을 근거로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3.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참고사항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인쇄” 버튼으로 출력을 시도할 때 내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