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2. 8. 9. 2020구합64903]
상증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4903
판결 개요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의 처분을 일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 판례는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와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쟁점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실질과세 원칙 적용, 조세 회피 목적 유무, 그리고 양도소득세 부과의 적법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1. 사건의 배경
- 원고: AAA
- 피고: aaa세무서장
- 사건 번호: 2020구합64903
- 귀속 연도: 2016년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2년 8월 9일
2. 주요 쟁점 및 관련 법령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와 양도소득세 부과의 적법성이었습니다.
- 실질과세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
-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3. 사실관계
- 주식 취득 및 명의신탁: 원고는 bbb, ccc 발행 주식을 ddd, BBB, CCC, 주식회사 eee, 주식회사 fff 등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 양도 및 과세 처분: 이 사건 명의자들은 이 사건 주식 중 일부를 제3자에게 매도했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 전심 절차: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 실제 소유자 부인: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ddd이므로, 원고를 실제 소유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 조세 회피 목적 부인: 명의신탁은 조세 회피 목적 없이 이루어졌으며, 소액주주와의 분쟁 해결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 양도소득세 부과 부당: 명의자들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주식을 처분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
5. 법원의 판단
- 주장 1 (실제 소유자 부인)에 대한 판단:
관련 확정판결에서 원고가 명의자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인정되었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주장 2 (조세 회피 목적 부인)에 대한 판단:
명의신탁 당시 원고에게 체납이 있었고, 명의신탁 이후 회사에도 체납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장 3 (양도소득세 부과 부당)에 대한 판단:
bbb가 발행한 주식의 양도대금, ccc 주식 중 일부의 양도대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았지만, eee 명의 주식의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6. 판결 결과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분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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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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