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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등 과세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수원고등법원 2021누10831)
본 판례는 수원고등법원에서 다뤄진 양도소득세 등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BBBB세무서장이며, 2021년 8월 27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세무조사 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세무사의 허위 신고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며 과세 처분의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크게 두 가지 쟁점을 제기했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박탈: 세무조사 결과 통지 후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세무조사 결정 통지 후 불과 2일 만에 이루어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를 박탈했다는 주장입니다.
- 가산세 부과 부당성: 세무사가 주도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를 알지 못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주장입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3.1. 과세전적부심사 관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박탈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처분이 통고처분이나 고발보다 먼저 이루어졌더라도,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가 이미 진행 중이었고, 통고처분으로 인해 심사가 배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그리고 고발 또는 통고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2. 가산세 부과 관련
법원은 원고가 세무사의 허위 신고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7년 7월 25일 MMM과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세무사의 과소신고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며, MMM을 형사 고소했음에도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가산세 부과 등 조세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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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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