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사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 2015. 5. 20. 2014가합52011]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분석: 사해행위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52011)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채무자의 교부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납부 회피 의도와 통모 여부에 초점을 맞춰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2011년의 귀속년도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BBB은 누나인 피고 AAA에게 125,0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행위(이하 ‘이 사건 교부행위’)가 국세청의 조세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교부행위로 인해 BBB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증여계약 취소 및 금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BBB이 피고에게 125,000,000원을 무상으로 공여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만한 사정도 없었다고 판단하여,
교부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BBB은 CCC와 부동산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EEE으로부터 양도대금을 받았으며, 이후 CC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BBB은 피고에게 125,0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했고, 국세청은 BBB에게 양도소득세 납부를 고지했습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교부행위는 BBB이 고액의 양도소득세 발생을 예상하면서 누나인 피고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가사, 변제에 해당하더라도 피고가 BBB과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금전을 변제받았으므로 사해행위이다.
피고의 주장
- 피고와 BBB 간에는 증여 계약이 없었으며, 대여금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진 것이다.
- 피고는 BBB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했고,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도 없었다.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제척기간 도과 여부)
피고는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소를 제기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교부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법원은 먼저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양도소득세 채권이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4.1. 이 사건 교부행위의 법적 성격
법원은 BBB이 피고에게
125,000,000원을 차용원리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교부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공여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교부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BBB이 다른 채권자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 사건 교부행위 이후 근저당권이 말소된 점
- BBB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 후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점
- BBB이 이 사건 교부행위 당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만한 사정이 없었던 점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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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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