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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8두5746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AA, 피고는 BBBB세무서장이며, 2018년 11월 29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2018두57469이며,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8누42964입니다.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세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 열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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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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