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3. 6. 15. 2023두3901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23두39014)
이 판례는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쟁점과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3두39014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AA세무서장 외 1명
- 심급: 3심 (대법원)
- 선고일: 2023년 6월 15일
- 진행상태: 완료
쟁점 및 관련 법령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관련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효력 관계입니다.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제105조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납세자가 예정신고를 한 후 확정신고를 통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변경한 경우, 예정신고에 의해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흡수되어 소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예정신고를 기초로 이루어진 징수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관계 및 그에 따른 징수처분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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