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 9. 19. 2018누50194]
“`html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8누50194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이AA이며, 피고는 BBBB세무서장입니다. 2018년 9월 19일에 선고되었으며,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8누50194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이AA
- 피고: BBBB세무서장
-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05. 25. 선고 2017구단9153 판결
- 선고일자: 2018. 09. 19.
1.2. 쟁점 토지의 특성
쟁점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이며, 양도 당시 농지로 경작되고 있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쟁점 토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따라 도시지역(상업지역)에 편입되었고,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른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 등 개발행위가 불가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령에 따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쟁점 토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되었더라도, 쟁점 토지의 본래 용도인 농지로서의 사용·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구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기각
4.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