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 9. 6. 2018누42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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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18누42964 판례를 분석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특히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된 법령 적용 및 법원의 판단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8년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루어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이AA, 피고는 BBBB세무서장입니다. 2018년 9월 6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8년 귀속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2. 쟁점 및 관련 법령
본 소송의 핵심 쟁점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해당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3. 판결 요지
원고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제1심 판결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4.2. 추가된 내용
원고가 주식회사 CCCC로부터 금전을 수령한 내역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금액 및 기간이 판결문에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원고의 소득 및 자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CCCC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계속하여 돈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2003. 3.부터 2007. 11.까지 월 200만 원 내외의 돈을 계속 수령하여 온 사실
4.3. 결론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소득의 종류, 농업 종사 시간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농업에 종사하면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자경 요건 충족에 대한 입증 책임을 주의
6.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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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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