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수원지방법원 2017. 10. 24. 2017구단8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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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 김**와 피고 AA세무서장 간의 법적 다툼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2017구단8020이며, 수원지방법원에서 2017년 10월 24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94년 8월 12일, 강원 철원군 일대의 토지를 상속받아 2015년에 순차적으로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토지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주변 시세를 임의로 산정한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고, 일부 토지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의 기준시가로 변경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며,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증액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적법성
• 이 사건 토지가 업무용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 무신고가산세의 적법 여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제1, 2, 3 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의 약 2.5배 내지 3배로 결정해야 한다.
• 이 사건 제3토지는 장기간 관리해왔고 농지 임대료를 지급받았으므로 업무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
• 피고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았으므로 무신고가산세는 부당하다.

3. 법원의 판단

3.1.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

법원은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야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본다는 관련 법령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매매·수용 사례 가격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의 범위를 벗어나고, 시가로 인정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제3토지를 타인에게 농지로 임대했으므로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3. 무신고가산세 부과 적법성

법원은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는 세정 서비스의 일환일 뿐이며, 안내문 미발송이 신고 의무 불이행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무신고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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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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