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8. 6. 27. 2017구단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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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1821)
본 판례는 2018년 6월 2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사건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장AA는 2009년 4월 2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0년 3월 2일 CCC에게 매도했습니다. 피고 BBB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소송 경과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동산 매도 당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차이가 없었음에도 피고가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 사건 제2처분(지방소득세)의 피고 적격 여부
② 전심절차(심판청구)를 거쳤는지 여부
2.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 관련: 지방소득세 소송의 피고는 세무서장이 아닌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가 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제2처분 취소 소송은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되어 부적법합니다.
2. 전심절차(심판청구) 관련: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청구기간을 넘겨 제기했기 때문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송 자체가 부적법합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관련 법령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56조
- 지방세법 제176조의8
- 지방세법 제177조의4
- 행정소송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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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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