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춘천지방법원 2018. 11. 27. 2018구합50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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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경농지 감면 요건 불충족 판결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된 소송으로, 원고가 8년 이상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춘천지방법원에서 2018년 11월 27일에 선고된 이 판결은 원고 이AA가 피고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85,048,0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가 2017년 9월 6일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판결 내용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법원은 원고가 직장을 다니면서 벼농사에 필요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자경농지 요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르면,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하며,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거나 재배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서 농사를 지었고, 주말 및 휴가를 이용하여 농사일을 도왔으므로 자경농지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원고는 ○○농협에서 주 6일, 하루 10시간 근무하며, 실제 농사일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 농기계는 원고의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는 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 농번기에 특별히 휴가를 사용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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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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