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3. 8. 24. 2022누36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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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22누36751)

본 판례는 2022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3년 8월 24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으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해달라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주요 쟁점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감정평가액이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양도가액을 소급감정가액에 따라 안분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2.2.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3. 주요 내용 상세 분석

3.1. 처분 경위

1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하여, 해당 처분의 경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감정평가액을 1,149,775,140원으로 인정했습니다.

3.2. 원고의 주장 및 관련 법령

원고의 주장과 관련 법령을 설명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과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를 인용하여 양도차익 계산 시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적용 기준, 안분계산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3.3. 쟁점별 판단

3.3.1. 취득 당시 감정평가액의 구분 불분명 여부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가 토지, 상가, 주택 등 각 자산별로 이루어졌고,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분명하게 구분되므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주택 부속토지와 상가 부속토지의 각 감정 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안분계산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주택과 상가가 겸용된 주상복합건물의 특성을 고려할 때, 주택의 부속토지와 상가의 부속토지에 각각의 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3.3.2. 양도가액 소급감정의 적절성

법원은 양도가액을 소급감정가액에 따라 안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으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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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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