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 처분 취소  [광주고등법원 2016. 4. 7. 2015누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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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국승 (광주고등법원 2015누7073)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으로, 자산 양도와 관련된 세법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5누7073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000 (항소인)
• 피고: 00세무서장 (피항소인)
• 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5구합936 판결
• 선고일: 2016. 4. 7.

판결 요지

먼저 체결된 매매계약의 해제 대가로 위약금을 지급하는 등 그 명칭이 대금, 손실보상금, 유보금, 위약금, 기타 어떠한 명칭이더라도 자산의 이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양도가액에 해당한다는 것이 본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는 자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 부과 시, 실질적인 거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판결 내용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결론을 유지하는 것으로,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상세 내용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를 각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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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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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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