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에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 [서울행정법원 2022. 7. 8. 2021구단77411]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에 대한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서울 **구 **동 아파트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원고가 보유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거용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주택에 해당한다면, 원고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주택의 정의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는 주택을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용도가 주거용이라면,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주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오피스텔에 주거에 필요한 시설(인덕션, 냉장고, 샤워시설 등)이 갖춰져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는 점
- 오피스텔 임차인들이 실제 주거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점
-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광고되고 있었다는 점
3.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오피스텔의 일부가 공실이었거나,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제 주거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4. 가산세 부과 관련 판단
원고는 가산세 감면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택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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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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