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5. 1. 14. 2013구단1198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매매 계약의 효력 발생 여부 및 양도 여부를 중심으로 다투었으며, 법원은 자산의 양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통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2.1.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인 자산의 양도 성립 여부
- 매매 계약의 효력 (정지 조건 성취 여부, 계약 해제)
- 실질 과세 원칙 적용 여부
2.2.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88조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자산의 양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자산의 양도는 유효한 매매 계약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되어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계약의 외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3.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여러 복잡한 사정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되, 매매대금 대신 근저당권부 대출 채무 등을 면책적으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
- 매매 계약서에는 채무 승계 조건 명시
- 참가인 측이 원고의 대출 채무를 승계하지 않음
- 원고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제
4. 법원의 판단
4.1. 매매 계약의 효력
법원은 이 사건 매매 계약이 정지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거나, 적법하게 해제되어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법원은 매매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소멸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자산의 양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과 효력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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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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