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부과처분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6. 2. 4. 2015나2053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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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관련 판례: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처분의 효력 (서울고등법원 2015나205386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효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조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망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들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하자가 피고(대한민국)로부터 비롯되었고, 이를 시정하지 않아 원고들에게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 박○○ 외 3명에게 각각 특정 금액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판결 이유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며, 원고들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며,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합니다.

판례 정보

• 사건 번호: 2015나2053863
• 심급: 2심
• 선고일: 2016.02.04.
• 원고: 박○○ 외 3명
• 피고: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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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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