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감면 한도 초과 회피 목적의 계약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해당하여 토지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최종 잔금청산일이라고 봄이 상당함  [창원지방법원 2021. 6. 2. 2020구단11726]

“`html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감면 한도 초과 회피 목적의 계약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으로 인해 토지의 양도시기를 최종 잔금 청산일로 본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0구단11726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김AA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21. 6. 2.
• 1심 판결
• 주문: 원고의 청구 기각

사실관계

토지 취득 및 양도

원고는 1995년에 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했습니다. 이후 2017년에 토지를 분할하고, 분할된 토지를 포함한 여러 필지를 매수인에게 양도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부과

원고는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자경농지 감면 신청을 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신고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는데, 이때 이 사건 제1 토지의 양도시기를 이 사건 제2 토지의 최종 잔금 청산일로 보아 2017년과 2018년의 양도소득을 합산했습니다. 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초과하게 되어 부과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각 토지에 대한 매매가 별개의 거래이며, 양도시기도 다르므로 자경농지 감면을 각각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쟁점

법원은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가 별개의 거래인지, 아니면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

법원은 여러 계약이 체결된 경우 불가분의 관계 여부를 계약 체결의 경위, 목적,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또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거래는 그 실질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가 하나의 거래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와 매수인은 전체 토지에 대해 매매대금을 정한 일괄 계약을 체결

• 2018년 계약은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으로 보임

• 최종 잔금 청산일이 실질적인 양도 시점

이러한 판단을 통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여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질적인 거래의 내용에 따라 과세 시점이 결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

됨을 강조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