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관련 판례 정리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른 종전 감면한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2. 8. 11. 2021구합101696]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1696 판결은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계산 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경과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과세관청이 감면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하여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2억 원의 감면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판결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경과규정 적용 여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비율 산정 시 국·공유지 무상취득분 포함 여부
• 추가 사업지역 포함 여부

3. 법령 및 규정

본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조, 제133조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13560호, 2015. 12. 15.) 제6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6959호, 2016. 2. 5.) 제39조

4. 법원의 판단

4.1. 전심절차 적법 여부

원고 AAA, BBB, CCC의 소는 전심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2. 본안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국·공유지 무상취득분 포함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비율 산정 시 국·공유지 무상취득분을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의 “전체 사업지역”에 국·공유지, 사유지 모두 포함된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2. 추가 사업지역 포함 여부: 추가 사업지역을 포함한 최종 사업지역을 기준으로 토지 취득 비율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추가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가 별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추가 사업지역의 지정 목적과 최초 사업지역과의 유사성을 근거로 합니다.

3. 결론: ○○도시공사가 2015년 12월 31일 현재 최종 사업지역 내 토지의 50% 미만을 취득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경과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감면 한도 1억 원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계산 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경과규정 적용 요건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공익사업의 토지 취득 비율 산정 시 국·공유지 무상취득분 포함 여부와 추가 사업지역 포함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유사한 사건에서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의 분쟁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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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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