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대전고등법원 2014. 12. 11. 2014누11227]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대전고등법원 2014누1122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OOO 외 1인, 피고는 대전세무서장입니다. 2012년 귀속분에 대한 소송으로, 2014년 12월 11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대전세무서장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1심 판결 및 항소
1심 판결은 대전지방법원에서 2014년 7월 25일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3. 2심 판결 (항소심)
대전고등법원은 2014년 11월 13일 변론을 종결하고, 2014년 12월 11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3.1. 판결 주문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3.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들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3.3. 판결 이유
이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했습니다.
3.4. 결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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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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