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재심의 소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 5. 19. 2019재누64]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재심의 소: 대전고등법원(청주) 2019재누64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재심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사항
-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는지 여부
- 민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재심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특히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사건의 발단
원고는 1975년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해당 토지가 분할되어 이 사건 토지가 되었습니다. 2016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김oo에게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했습니다.
2.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
원고는 이후 이 사건 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며,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당초 신고가 적정하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3. 소송 경과
원고는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도 기각되었고, 이후 재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4. 원고의 재심 사유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재심 사유를 주장했습니다.
<ul>
<li>피고 측 소송수행자의 허위 진술</li>
<li>재심대상판결의 판단 누락</li>
<li>사실에 어긋나는 잘못된 판결</li>
</ul>
5. 법원의 판단
가. 허위 진술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당사자신문이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허위 진술에 따른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판단 누락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상고심에서 주장하여 판단을 받은 사유로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심의 소 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부분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확정판결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으로,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재심의 소 역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재심의 소를 각하하며,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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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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