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 불분명, 필요경비 불인정 판례 (부산고등법원 2020누11650)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시 계약서가 사후 작성되는 등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1. 27. 2020누1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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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 불분명, 필요경비 불인정 판례 (부산고등법원 2020누11650)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취득 시 작성된 계약서가 사후에 작성되는 등 진실성이 의심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취득가액의 입증 책임 소재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1650
• 귀속년도: 2018년
• 심급: 2심 (항소 기각)
• 선고일자: 2021.01.27.

쟁점 및 판결 요지

취득가액의 입증 책임

과세관청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제출된 증빙의 진실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였습니다.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 취득 시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사후에 작성되는 등, 그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판결의 근거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했으나, 제출된 취득 관련 증빙의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납세의무자가 필요경비를 입증하지 못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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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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