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신고행위의 당연무효 여부 및 부당이득 성립 부정 (국승)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는 경매배당금에 대한 부당이득이 없음(국승) [안양지원 2020. 2. 7. 2019가단109122]

국세징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신고행위의 당연무효 여부 및 부당이득 성립 부정 (국승)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법원

안양지원 2019가단109122

귀속년도

2018년

심급

1심

생산일자

2020년 2월 7일

진행상태

진행중

쟁점 사항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요지

채권자 등 제3자와의 관계에서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본다면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법률전문가의 견해에서도 과세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으며, 법적 구제수단인 경정청구 등이 존재하므로 신고행위를 납세의무자의 권익침해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각 신고한 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세 내용

사실 관계

송AA와 이AA은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음.
원고는 송AA와 이AA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짐.
송AA와 이AA은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됨.
경매절차에서 각 부동산이 매각되었고, 원고는 채권 일부를 배당받음.
송AA와 이AA은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세함.

원고의 주장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함.
송AA와 이AA의 신고행위는 당연무효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이 수령한 세금은 부당이득임.
원고는 부당이득으로 인해 배당금을 덜 받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은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것이므로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임.
신고납세 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법원의 판단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신고행위의 당연무효 여부는 관련 법규의 목적, 의미 및 기능, 법적 구제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이 사건에서 송AA와 이AA의 신고행위는 제3자와 관련되어 있고, 과세 여부에 대한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경정청구 등의 구제수단이 존재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송AA와 이AA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이 수령한 세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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