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1465 판례 분석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구체적으로 입증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6. 8. 2019구단7146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1465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행정소송으로, 원고는 구로세무서장, 피고는 AA입니다. 쟁점은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의 입증 여부와 관련된 여러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처분 경위

원고는 손가락 혈관 인식 기술 등을 개발하는 주식회사 BB의 대표이사입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쟁점법인의 주식 변동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4년과 2015년에 쟁점법인 주식을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및 쟁점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 중 일부 주식 양도에 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다음 세 가지 쟁점을 제기했습니다.

2-1. 2014년 CC에 양도한 주식(②-㉮ 주식)의 거래가액

원고는 ②-㉮ 주식의 거래 단가를 주당 1,850원으로 인정한 피고의 처분이 부당하며, 실제 거래 단가는 주당 500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식매매협약서에 따르면 1주당 500원으로 거래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2-2. 2015년 DD에게 양도한 주식(④-㉯ 주식)의 거래가액

원고는 ④-㉯ 주식의 거래 단가를 주당 1,504원으로 인정한 피고의 처분에 불복하며,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금융 거래 내역을 근거로 실제 거래 단가는 주당 500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3. 2015년 CC 및 지인에게 양도된 주식(②-㉯, ⑤-㉯ 주식)의 양도 여부

원고는 2015년 3월 9일 아들 DD에게 주식 100만 주를 입고하도록 지시했으나, DD가 착오로 자신의 증권 계좌에 입고하여 CC 등 제3자에게 매도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처분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②-㉯ 및 ⑤-㉯ 주식의 양도는 원고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②-㉮ 주식의 거래가액에 대한 판단

법원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 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피고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②-㉮ 주식의 실제 거래 단가가 주당 1,850원임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주식매매협약서, 주식거래내역 등을 근거로 실제 거래 단가가 500원일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④-㉯ 주식의 거래가액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와 DD 간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근거로, ④-㉯ 주식의 양도가액을 주당 1,415원으로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금융 거래 내역만으로는 이와 같은 결론을 뒤집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특수관계인 간 부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처분은 일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3. ②-㉯, ⑤-㉯ 주식의 양도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DD가 착오로 원고의 주식을 자신의 계좌에 입고하고 양도한 경우, 원고에게 처분권이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양도로 간주했습니다. 다만, DD의 계좌에서 출고된 주식 수를 특정하여, 피고가 인정한 양도 주식 수 중 781,060주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이 사건 각 처분 중 별지2 기재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자료가 부족하여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분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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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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