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양도소득세 납부세액 공제 불가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2누37341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은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3. 2. 1. 2022누37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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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양도소득세 납부세액 공제 불가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2누37341

본 판례는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2누37341 사건으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관련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였으나, 해당 세액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공제해 줄 것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1. 사건번호 및 심급

• 사건번호: 2022누37341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1.2. 귀속연도 및 생산일자

• 귀속연도: 2014년
• 생산일자: 2023년 2월 1일

2.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세액을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의 요지는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과세 체계가 다르므로,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세액은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1. 제1심 판결 인용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3.2. 결론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으며, 원고는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소득세법 제4조입니다. 이 조항은 소득의 구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 체계 차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5. 판례의 의의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 체계 차이를 명확히 하여, 스톡옵션 행사이익과 관련된 세금 처리 과정에서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 의무자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납세자들은 스톡옵션 행사이익 발생 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관련 세법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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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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