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대토감면의 요건 및 입증책임의 소재 [수원지방법원 2020. 4. 23. 2019구합638]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38 판결: 양도소득세 대토감면 요건 및 입증책임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원고가 제기한 압류처분 무효 확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원고는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압류 및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사항
-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3년 이상 거주 및 경작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 피고의 부과처분 시 행정절차법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
- 피고의 체납처분 절차가 국세징수법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
- 체납자료 제공 금지 규정에 위반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ZZ리 토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위 토지를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ZZ시 이장의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쌀직불금 수령자 조회내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해당 토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에서 정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내용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의 허용·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장려에 있는 것이어서,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규정 위반 여부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처분의 사전통지와 이유의 제시 및 방식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3조, 제24조의 규정을 준수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달리 위 절차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체납처분 절차 위반 여부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체납처분을 함에 있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9조에서 정한 절차를 지킨 것으로 보았습니다. 나아가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국세징수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체납자 등을 직접 대면하여 질문, 검사 또는 수색 등을 할 때 거쳐야 하는 요건인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신분증 제시에 관한 절차규정은 부동산에 대한 압류에 있어서는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체납자료 제공 금지 규정 위반 여부
법원은 국세징수법 제7조의2에서 정한 체납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은 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 규정과는 입법취지와 목적,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의신청을 비롯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거치는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이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체납자료 제공 금지규정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시사점
본 판결은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으며, 특히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와 경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같이 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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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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