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4. 19. 2017누8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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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의 판단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있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17누85056 사건으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판결은 2018년 4월 1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소송의 경과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양도차익이 없었다거나, 중간생략등기의 형식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과세 관청이 실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거나,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이유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없었는지, 또는 중간생략등기의 형식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자료
판결문 원본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상세 내용은 해당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의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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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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