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한 부과처분으로 보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 5. 18. 2023두3536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23두35364)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납세의무 없는 자에게 이루어진 경우, 해당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의 상고가 기각된 사안으로, 세무 행정의 적법성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BBB세무서장입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하였고,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주요 쟁점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납세의무 없는 자에게 이루어진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및 취소 가능성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이 사건 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관련 법령 및 중요 내용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56조와 관련 있으며, 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및 효력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세무 행정의 안정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해석됩니다.
5.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납세 의무 및 부과 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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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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