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 6. 2. 2014누68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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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6886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박AA,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2015년 6월 2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피고(■■세무서장)는 2013년 6월 10일 원고(박AA)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와 소의 이익 유무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1심 판결 및 항소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3.2. 2심 판결: 소 각하

2심 법원(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소송 중에 해당 처분을 직권 취소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더 이상 효력이 없는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3.3. 판결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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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style="background-color: #eebd57;">결론적으로,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span>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p>

4.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소송 진행 중 행정청의 직권 취소로 인해 소의 이익이 소멸된 경우, 해당 소송은 각하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의 실익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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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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