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23. 11. 22. 2022구단1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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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8년 이상 자경 농지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3년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후 2020년 수용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가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주요 쟁점은 원고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주택에서 거주하며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지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8년 자경 요건의 중요성

법원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할 것이 핵심 요건임을 강조했습니다.

3.2. 원고 주장의 불충분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가 8년 이상 ○○주택에 거주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지: 8년 거주 요건 충족 기간 동안 원고의 주민등록지가 다른 곳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의 작성 시기와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주택에 다른 거주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주택 주소로 기재된 기간이 제한적이었고, 납세 고지서 수령 및 은행 거래 내역 등을 통해 원고의 생활 근거지가 다른 곳일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 내역: ○○에서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미미하여, 원고가 ○○에 자주 방문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 기타 증거: 농작물 관련 증거, 거주 확인서 등도 8년 이상 거주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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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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