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강릉지원 2022. 9. 22. 2021구합3096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강릉지원에서 2022년 9월 22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번호는 2021구합30960이며, 귀속년도는 2017년입니다.
주요 내용
본 판례는 원고가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것으로, 소득세법 제97조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4가 관련 법령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가 2021년 4월 7일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5,077,350원의 부과처분 중 19,068,428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65,473,560원의 부과처분 중 37,088,57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처분 경위
원고는 2002년 10월 11일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으며, 2017년 10월 20일 및 2018년 1월 18일에 해당 토지를 매도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작성된 검인계약서상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취득가액을 다르게 산정하여 경정·고지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의를 제기하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중FF청의 지시에 따라 피고는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일부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검인계약서는 다운계약서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금액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검인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그 내용을 부정할 만한 반증이 없다는 점, 그리고 관련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2.
중복세무조사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감사기관의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에 의한 것이며, 감사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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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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