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후 타 주택의 매매계약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해제의 소급효가 인정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12. 22. 2017구합62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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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후 매매계약 합의해제와 소급효 인정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이후 다른 주택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해제의 소급효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이는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 행위와 관련된 후발적 경정사유의 적용 범위, 그리고 개인의 사후적인 합의해제가 조세 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5년 5월 19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주택(이 사건 제1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원고가 이 사건 제1주택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 고가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다른 주택(이 사건 제2주택)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했습니다.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합의해제가 소급효를 인정받아 원고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해제로 인해 이 사건 제2주택의 소유권이 소급적으로 김△△에게 환원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1주택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고가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후발적 경정사유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합의해제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후발적 경정사유는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련된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해 해제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 또는 취소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 사건의 합의해제는 이 사건 제1주택의 매매계약과 관련이 없고, 해제권의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자의적인 합의해제의 효력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으로 인한 가정불화를 이유로 합의해제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사후적인 자의적인 합의해제는 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이미 확정된 비과세 여부를 원고가 사후에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에 근거합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제1주택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여 고가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이후의 자의적인 계약 해제가 조세 의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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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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