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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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6두3408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AAA)가 피고(00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2심은 부산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거주 요건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위한 소재지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른 경작 요건 등을 검토할 필요 없이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쟁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충족 여부 입증 책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가 관련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여 패소했습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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