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이를 주 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 2016. 1. 29. 2015누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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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 2015누20923
• 귀속년도: 2012
• 심급: 2심
• 선고일자: 2016.01.29.
• 원고: AAA
• 피고: 00세무서장
• 주문: 원고의 청구 기각

판결 요지

원고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지 요건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위한 소재지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종전농지에서의 경작요건, 대토통지에서의 경작 요건 등을 검토할 필요 없이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관련 법규 및 입증 책임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관련 법규를 먼저 검토합니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 대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의 요건 (3년 이상 농지 소재지 등 거주)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 직접 경작의 정의
•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양도소득금액 계산 방식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공제)
•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 방식
•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규정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639 판결 등 참조)

2. 거주지 요건 충족 여부

원고는 YYY 주택 및 RRR 주택에 거주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YYY 주택: 전입신고만으로는 실제 거주를 인정하기 어렵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증명됨.
• RRR 주택:
  • YYY 주택에 거주한다고 주장한 점
  • RRR 주택의 소유가 원고가 아닌 다른 가족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RRR 주택 매수 자금의 출처 및 매수 경위에 대한 의문점
  • 전기세, 수도세 등의 납부 사실만으로는 거주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결론적으로 원고는 거주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합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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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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