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함 [서울행정법원 2018. 4. 24. 2017구단56974]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취득가액 불분명 시 환산가액 적용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산가액을 적용한 사례를 다룹니다.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6974 사건으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판결입니다. 판결일자는 2018년 4월 27일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과세 관청은 취득가액 관련 증빙 부족을 이유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취득가액 인정 여부입니다. 원고는 매매계약서의 신뢰성을 주장하며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매매계약서의 허위성을 주장하며 환산가액 적용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령
법원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1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76조의2 등을 근거로 판결했습니다. 특히,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증빙 부족 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증빙자료의 신뢰성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신뢰성을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을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취득 당시 신고된 가액과 공시지가의 현저한 차이
- 매매대금 지급 내역의 불분명성
- 서로 다른 내용의 매매계약서 존재
- 매도인의 확인서 내용의 신빙성 부족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매매계약서의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환산가액 적용의 적법성
법원은 매매계약서의 신뢰성이 부족하고, 달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피고가 환산가액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 시 취득가액 증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증빙 부족 시 환산가액 적용의 정당성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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