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서울행정법원 2016. 1. 6. 2015구단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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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00세무서입니다. 사건번호는 서울행정법원-2015-구단-4511이며, 2016년 1월 6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주된 쟁점은 실질과세 원칙 위배 여부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취득했을 뿐 실질적인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처분 경위

사건 토지는 원래 ▲▲▲의 소유였으며, ○○○이 가등기를 경료받았습니다. 원고는 ○○○으로부터 가등기를 이전받고,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동해시에 양도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감사원 심사청구 각하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감사원 심사규칙과 국세기본법의 관계를 검토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감사원의 심사청구 각하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실제 소득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일련의 거래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고 양도했으므로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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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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