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의 적정성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6. 9. 2022누71600]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관련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2누71600
h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의 적정성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2누71600 사건입니다.
2023년 6월 9일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h3. 쟁점 및 판단 요지
이 사건의 쟁점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1심 판결과 동일하게, 법원은 이 사건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투기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h3. 판결 내용 상세
h4.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h4.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제1심 판결 취소를 구하며, 피고가 부과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h4. 이유
당심에서 원고의 주장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인용했습니다.
일부 표현 및 증거 목록을 수정하여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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