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의 적정성 여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의 적정성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12. 7. 2021구단78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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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의 적정성 여부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다루어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것으로, 2022년 12월 7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20년에 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원고가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원고가 주장하는 특별한 사정이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3.1. 제1주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와의 연계 해석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와 다주택자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제도는 투기 목적의 주택보유 억제라는 점에서 입법 목적이 동일하므로, 관련 규정 해석 시 적용 범위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주택과 신규주택은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2. 제2주장: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소급 적용

최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에 따라,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예외가 되는 주택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므로, 개정된 시행령을 이 사건에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3. 제3주장: 일시적인 3주택 보유에 대한 고려

원고의 신규주택 취득 및 종전주택 양도에 투기 목적이 없었고, 주택거래 현실에 비추어 일시적인 3주택 보유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피고 구청장에 대한 소의 적법성 여부

법원은 지방소득세 관련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하므로,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별도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구청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2.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제1부과처분 적법 여부)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4.2.1. 구 소득세법령상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제1, 2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전제했습니다.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며,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 수가 1개, 2개, 3개 이상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거주자가 실제 소유하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및 제167조의10 제1항의 각 호에 규정된 주택은, 비록 1세대 1주택 특례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 대체주택 등이라 할지라도 모두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소유한 주택들은 모두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하며, 투기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에 관한 부칙 규정이 없고, 조세 정책은 탄력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으므로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2.2.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인정 여부 (제3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에게 투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의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점
2. 원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을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3. 원고가 이 사건 종전주택 매매계약 체결 전에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점
4. 원고가 이 사건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대체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점
5. 원고가 신규주택 취득 후 내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종전주택 양도를 늦출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은 개인적인 사정에 불과하다는 점
6. 이 사건 종전주택 양도 전 이든 후이든 원고가 반드시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했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다는 점
7. 이 사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기간이 주택 거래 현실에 비추어 반드시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피고 구청장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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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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