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의 적정성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의 적정성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11. 25. 2022구단58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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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의 적정성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본 문서는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8172 판례를 기반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분석을 제공합니다. 판결은 2022년 11월 25일에 선고되었으며,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및 쟁점

원고는 2020년에 주택을 양도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일반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원고가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여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 일시적 2주택 보유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이 사건 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이 사건 쟁점주택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 설령 3주택에 해당하더라도, 투기 목적이 없고 거주 이전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중과세율 적용은 부당하다.

3. 법원의 판단

3.1.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중과세율 적용 관련 법리

법원은 구 소득세법 및 관련 시행령의 해석을 통해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주택 수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주택의 수에 따라 일반세율, 1세대 2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1세대 3주택 이상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 수가 1개, 2개, 3개 이상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거주자가 실제 소유하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주택(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만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 이 사건에서 원고가 소유한 주택들은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택 수 산정에 모두 포함된다.
• 이 사건 쟁점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다.

3.2. 중과세율 적용 예외 인정 여부

법원은 1세대 3주택 이상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관련 예외 규정을 검토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10두27806)를 인용하여, 투기 목적이 없고, 거주 이전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은 3주택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두 중과세 대상이다.
• 원고는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여 3주택 이상을 보유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 원고는 이 사건 쟁점주택 양도 전에 이 사건 신규주택을 먼저 취득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었다.
• 이 사건 신규주택 취득 후 3개월여 만에 쟁점주택을 양도한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했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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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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