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적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 12. 20. 2019구단779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9구단7793)
사건 개요
원고는 2001년 서울 ○○구 소재 토지 및 건물을 공동으로 취득 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 건물을 지어 2002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2010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피고(BB세무서장)는 원고의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 결과 취득가액을 낮게 산정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했습니다.
쟁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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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 신축공사 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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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과세예고 통지 및 압류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취득가액 인정 여부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 신축공사 비용이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실제 공사에 투입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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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신축공사비로 18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과 불일치하고 공사 시공자가 건축물대장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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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금융거래 증명서류만으로는 해당 금액이 실제로 공사비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과세관청의 과세예고 통지 및 압류가 추후 세액 오류나 누락이 발견되더라도 다시 부과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과세관청은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할 수 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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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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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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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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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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