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5년 초과분에 대한 감면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7. 31. 2013구단5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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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소의 이익 부적법 각하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1612)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1612 사건으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 판결을 다룹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5년 7월 31일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 및 피고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2년 4월 19일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의 주요 내용

소의 이익 부재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점을 판시했습니다.

사건 경과

피고가 소송 계속 중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결론

원고가 구하는 취소 대상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이미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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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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