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소득의 발생과 관련성 없는 부동산 매입과 그로 인한 금융비용은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 2015. 5. 15. 2015누20084]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불산입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핵심 쟁점은 양도소득의 발생과 관련 없는 부동산 매입 및 관련 금융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1998년 임야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분할된 토지 중 일부를 공공용지에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양도차익이 없다고 신고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골프연습장 등 운동시설 건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 신청을 했고,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도시계획변경 설계 및 신청 관련 비용
- 진입도로용 토지 매입 비용 및 관련 금융 비용(이자)
법원의 판단
필요경비의 범위
법원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양도소득 발생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안 적용
법원은 다음 사유를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진입도로용 토지 매입이 이 사건 토지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용도를 변경시키지 않음.
-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 신청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음.
- 진입도로용 토지 매입이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켰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음.
결론
법원은 진입도로용 토지 매입 비용 및 관련 금융비용, 도시계획변경 관련 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