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불산입 판례

양도소득의 발생과 관련성 없는 부동산 매입과 그로 인한 금융비용은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 2015. 5. 15. 2015누20084]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불산입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핵심 쟁점은 양도소득의 발생과 관련 없는 부동산 매입 및 관련 금융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1998년 임야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분할된 토지 중 일부를 공공용지에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양도차익이 없다고 신고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골프연습장 등 운동시설 건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 신청을 했고,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도시계획변경 설계 및 신청 관련 비용
• 진입도로용 토지 매입 비용 및 관련 금융 비용(이자)

법원의 판단

필요경비의 범위

법원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양도소득 발생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안 적용

법원은 다음 사유를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진입도로용 토지 매입이 이 사건 토지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용도를 변경시키지 않음.
•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 신청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음.
• 진입도로용 토지 매입이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켰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음.

결론

법원은 진입도로용 토지 매입 비용 및 관련 금융비용, 도시계획변경 관련 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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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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