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소득의 실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4. 11. 1. 2024구단50367]
양도소득세 vs 사업소득세: 소득 유형 판단의 중요성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얻은 소득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는 적법하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1. 소득 유형의 구분
법원은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 조성 여부
- 양도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 수익 목적 여부
- 사업 활동의 계속성 및 반복성
위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건축 및 분양 사업을 이어받았으나, 이를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었으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계비, 등기비 등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건설업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위했다는 증거 부족
- 부동산을 고정자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점
- 사업자등록 폐업 후 부동산 양도 및 양도소득세 신고
- 관련 비용에 대한 증거 부족
3. 필요경비 인정 여부
법원은 필요경비의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점과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 책임을 돌릴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련 비용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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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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