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11. 30. 2018누57324]
“`html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부수토지 해당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8누57324 판례 분석
본 판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수용 후 5년이 경과한 부수토지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수용된 후 5년이 지난 시점에 양도된 부수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사건번호: 2018누57324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이AA
-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 판결일: 2018. 11. 30.
2. 1심 및 2심 판결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1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3. 쟁점 및 관련 법령
3.1. 쟁점
주택 수용 후 5년 경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
3.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등)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법령의 엄격 해석: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예외적인 특례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5년 경과 시점: 주택이 수용된 후 5년이 경과한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5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5.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수용된 후 5년이 지난 시점에 양도된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