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이 양도소득세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 지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2020. 2. 13. 2018구합743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7437)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양도인으로서 양도소득세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 지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판결 정보
- 사건번호: 2018구합7437
- 법원: 울산지방법원
- 선고일: 2020.02.13.
- 심급: 1심
- 원고: AAA
- 피고: BBB세무서장
주요 내용
쟁점
- 원고가 양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에 따른 의무 이행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이 현물출자가 아닌 부동산 매매인지 여부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
법원의 판단
- 계약 해제 여부: 법원은 원고가 LLLLLLLL의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에 따른 의무 이행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이 계약 내용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LLLLLLLL가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부담하는 주된 채무임이 인정되어야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실질과세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거래의 법적 형식을 ‘현물출자’로 보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가액이 1,700,000,000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감정가액 3,013,926,490원을 기준으로 판단한 피고의 처분에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 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계약 해제 요건 및 실질과세 원칙 적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계약의 주된 채무 불이행 여부 판단 및 부동산 거래의 법적 형식과 실제 가액에 대한 입증 책임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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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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