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당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8. 5. 17. 2018구합1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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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농지 여부 판단
본 판례는 양도 당시 토지가 농지였는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가 결정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임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지만, 피고는 해당 토지가 농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과세 처분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1468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인**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18. 05. 17.
1.2. 토지 관련 정보
- 850 토지: 남양주시 aa읍 bb리 850 답 2,838㎡ (1996년 8월 31일 취득)
- 851-1 토지: 남양주시 bb리 851-1 전 511㎡ (2000년 12월 15일 취득)
- 양도일: 2014년 4월 25일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 당시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였는지 여부입니다. 농지 여부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규
3.1. 주요 관련 법규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5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3.2. 법리 적용
관련 법령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합니다. 여기서 ‘농지’는 전, 답으로서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하며,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있는 토지는 농지로 볼 수 없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농지 여부 판단의 근거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일 당시 현황이 농지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를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4.2. 판단 근거 상세
- 항공사진 등: 850 토지는 성토 작업으로 인해 2013년부터 양도 시점까지 경작되지 않은 나대지 상태였고, 851-1 토지도 850 토지와 함께 성토되어 경작되지 않았습니다.
- 농지원부: 농지원부 기재 내용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고, 농지원부 작성 과정의 한계(현장 확인 부족)를 지적했습니다.
- 증언: 농지 담당 공무원의 증언을 통해 현장 확인 없이 농지원부가 작성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 기타 증거: 원고가 농기계를 임차한 이유, 감면 결정 여부 등에 대한 주장의 근거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4.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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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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