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실거래가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8. 12. 2019구단71281]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양도 자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불복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2004년 12월 13일 인천 중구 운남동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후, 2018년 1월 31일 해당 토지를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했고, 피고는 세무조사 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양도 자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환산가액 적용을 요구했고, 피고는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여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2.1. 실체적 위법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실체적 위법을 주장했습니다.
- 취득 과정에서 매매대금, 지급 방법 등에 대한 협의가 여러 차례 진행되어 최종 매매대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가 제출한 계약서는 가계약서에 불과하며, 최종적인 매매대금은 이후 협의를 거쳐 변경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2. 절차적 위법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적 위법을 주장했습니다.
-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에 조사의 목적,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고,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도 경정된 세액의 산출 근거가 자세히 설명되지 않아 절차적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실체적 위법에 대한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이 사건 계약서는 실질적인 거래 관계를 반영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계약금, 중도금 지급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매도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통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했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질적인 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절차적 위법에 대한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절차적 위법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에 조사 대상, 과세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원고가 세무조사의 대상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 경정예정 결정세액, 산출 내역 등이 함께 기재되었습니다.
- 사전 통지 및 결과 통지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실지거래가액 입증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절차적 위법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 위법성이 과세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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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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