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는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함 [대전지방법원 2018. 5. 24. 2017구단1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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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자산의 취득가액 불분명 시 환산취득가액 산정 판례
본 판례는 양도 자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100613 판례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3년 부동산을 취득하여 2015년에 양도하였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등
소득세법 제114조는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 시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가액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판결 내용
3.1.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며, 이에 대한 증명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과세관청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신뢰성 부족, 취득 관련 증빙자료의 미비 등을 근거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양도 자산의 취득가액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관련 분쟁 발생 시,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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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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